“소고기·쌀부터 IT까지 흔들리나”…정부·미국, 한미 관세협상 초긴장→시장 변수 촉각

워싱턴 D.C.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한국과 미국 간 통상 협상의 시계추가 다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구름처럼 흩어진 수많은 이슈들 속, 소고기와 쌀에서부터 자동차, 정보기술, 의료와 방위산업까지—민감한 품목과 산업의 이해관계가 한여름 밤의 뇌우처럼 격렬하게 얽혀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비관세 장벽 영향 평가를 공식 의뢰했다는 소식과 함께,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 앞서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돌입했다.

발단은 지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워싱턴 D.C.에서 펼쳐진 ‘2차 기술 협의’에 있었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소고기, 쌀 등 주요 농산물뿐 아니라,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토대로 든든한 논리와 함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어 국내에서 수입되는 소고기 30개월 이상 제한, 쌀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IT와 의료·방산 분야의 조건 등 폭넓은 사안이 미국 측으로부터 지적됐다. 미국의 끈질긴 요구는 시장의 깊은 곳마다 파문을 남기며, 마치 바람결에 흔들리는 들판처럼 국내 투자 심리마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아직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진입하지 않았다고 선을 긋지만, 7월 8일을 시한으로 한 양국 통상 논의의 시간은 속도를 더한다.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다시 말해 통상조약법이 요구하는 국회 보고 등 절차의 중대성도 이번 협상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정부는 예비적·기술적 검토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절차를 이행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거듭 보였다.

핵심은, 소고기와 쌀처럼 국민경제와 농업 현장 모두에 민감한 품목에서부터 수입차와 IT, 의료·방산과 같은 미래 산업까지 미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가 전방위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미국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 담긴 공세적 요구들을 우선순위로 한국 측에 전달, 실질적인 제도 변경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정치 일정의 흐름 속에서, 정부는 주요 합의 도출 시기의 무게를 차기 정부로 넘겼다. 향후 한미 협의 결과는 비공개로 국회 보고될 방침이며, 국내에서는 농산물·자동차·정보기술 등 산업별 시장 변동성, 그리고 증시의 불확실성까지 연쇄적으로 촉발하는 변수로 작용할 조짐이 감지된다.

국제사회 또한 한미 통상 논의의 귀추에 촉각을 세운다. 국내외 투자자와 기업, 농업 단체부터 소비자까지, 각계각층의 시선이 정부의 타당성 조사와 후속 협상에 응집된다. 뜨거운 한여름, 이번 협상이 남기는 파장은 오래도록 국제경제의 흐름에 돌이킬 수 없는 흔적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