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추가해야”…전춘성 진안군수, 국회에 예산 통과 촉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여부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의 이해가 부딪혔다. 전춘성 진안군수가 17일 국회를 찾아 정부 시범사업 대상에 진안군이 추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예산안 처리를 요청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전춘성 군수는 17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안호영 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도 위원장 등을 잇따라 만났다. 진안군의 사업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는 자리에서 전 군수는 “진안군민의 간절한 염원과 지역의 미래가 걸린 만큼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에 추가 선정돼야 한다”고 강하게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가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2년간 매월 15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전체 사업지 중 1차 심사에서는 전국 7개 군이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진안군은 1차 선정에서 제외된 뒤,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경북 봉화군, 충북 옥천군과 함께 2차 대상 선정 요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시범사업 예산 증액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각 지역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사업비 편성 여부에 따라 추가 대상지 선정이 가려질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기초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확산됐다. 여야는 농어촌 지역 불균형 해소라는 명분에 공감하는 흐름이지만,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두고 신중론도 나왔다. 일부 농촌지역 민심은 시범사업 전국 확대를 기대하며, “정책이 조속히 확정돼야 현실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심의와 추가 대상 선정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회는 차기 회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가 확대, 지방소멸 대응 방안 등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