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첫 재판 준비기일”…윤석열, 추가 기소 사건 본격 심리

정치적 충돌의 한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맞붙었다.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형사합의35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잡으며, 향후 법정 공방의 격화가 점쳐진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정상 절차대로 거치지 않고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했다는 점이 쟁점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달 19일,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하며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처럼 위조된 계엄 선포문을 만든 뒤, 이를 파쇄·폐기한 정황 역시 중대한 추가 혐의로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윤 전 대통령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지우도록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까지 저지하도록 한 혐의까지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기록 복사와 변호인 선임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첫 기일 변경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사건도 현재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특검에 재구속된 뒤 다섯 차례에 걸쳐 재판에 불출석했으며, 전날 역시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이 이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두 재판의 병합 심리를 둘러싼 윤 전 대통령 측의 추가 신청도 임박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내란특검 재판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 번 정국을 흔들 조짐이다. 여권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단호한 단죄"라며 강경 입장을 보인 반면, 야권은 정치적 보복 논란과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상 계엄권 행사 요건과 대통령직 범위 논란이 이번 재판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특검·검찰 양 축의 재판이 법정에서 어떻게 병합·심리될지,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및 방어권 행사 방식이 정국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다음 회차 일정을 조율하며 본격 심리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