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SOC 예타에 균형발전 가중치 제안”→초광역 사업 숨통…지역 소멸 위기 돌파

정책 효과는 분명하지만, 경제성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좌초돼온 초광역권 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이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추진되는 초광역권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에 지역 균형발전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다. 김태호 의원은 부산∼양산∼울산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처럼 지역경제와 생활권 형성에 기여할 초광역 SOC 사업이 경제성 부족만을 근거로 연이어 무산될 때, 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한 점이다. 기존에는 경제성 비중이 과도하게 강조돼, 지방 소멸 위기와 같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법안 발의 배경이다. 김태호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초광역권 SOC 사업은 그 핵심 열쇠”라고 밝히며, 개정안이 정책적 중요성과 균형발전이라는 가치에 맞춰 전국적 차원에서 초광역 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서범수, 조경태, 김종양, 신성범, 이인선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들의 움직임은 단순히 입법 절차를 넘어,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 자체의 변화로 연결될지 관심이 모인다. 현행 입법구조 하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헌장 역할을 하게 될지와 더불어, 향후 예타 제도 운용에도 변화 바람이 예고된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본격적으로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회적·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초광역권 SOC 사업 추진 방식이 국가 균형발전의 새 지평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