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지원 논란에 공익 역할 맞서”…국회 환노위, 양대 노총 110억원 예산 합의 처리

노총 지원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었다.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중 양대 노총 시설지원사업비 110억원이 합의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예산의 대가성·보은성 논란을 집중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노총의 공익적 역할을 강조하며 필요성을 주장했다. 여야 간격돌 끝에 표결 없이 예산이 반영됐다.

이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민주당 요구에 따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각각 55억원씩, 총 110억원의 예산을 시설지원사업으로 포함시켰다. 민주노총에는 본관 사무실 임차보증금 전환 비용이, 한국노총에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 교체비 등이 항목에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전원회의에서 “노총이 조합원 이익 대변과 더불어 국가 노동정책 등에서 공익적 역할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도 “경제단체나 노총 모두 공적 입장에서 일하고 있기에 관례적으로 지원해 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원사업의 배경과 필요성을 문제 삼았다. 우재준 의원은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임을 국민 모두 알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 역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으니 누가 봐도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도 “청년 실업 등 시급한 문제에 더 예산을 투입해야 하며, 일자리가 없어 쉬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게 낫다”며 노동예산의 품목 재분배를 강조했다.

한편 논쟁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공식 표결 절차 없이 예산안을 합의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미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전체회의에서도 표결은 생략됐다. 합의 처리된 고용노동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환노위는 양대 노총 지원사업을 둘러싼 여야 대립 구도 속에서 합의안을 끌어냈다. 정치권은 올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노동정책 방향과 이해관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예산안은 다음 단계의 예결위에서 본격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