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인수 시세조종 무죄”…카카오, 경영불확실성 해소 신호

SM엔터테인먼트 인수과정에서 불거졌던 시세조종 의혹이 1심 무죄로 종결되며 IT·콘텐츠 산업 내 기업 지배구조와 시장 신뢰 회복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1일 서울남부지법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 경영진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장기간의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됐다. 업계는 이번 판결을 ‘플랫폼 산업 신뢰 회복’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하이브와의 공개매수 경쟁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매수 주문 방식이 인위적 시세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며,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내부 임원의 진술 신빙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진술이 수사 압박에 따라 변경된 점, 매수 주문 자체도 시세조종의 통상적 패턴과 차이가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이후 이어졌던 각종 의혹과 부도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상하고 있다. IT기업 경영진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자본시장 내 투자심리 개선, 경영활동 정상화 흐름이 전망된다. 특히 콘텐츠·플랫폼 대기업의 대규모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주주가치’와 ‘시장질서’에 대한 평가가 재조명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은 최근 경영진 사법 리스크, 공정거래 준수, 투자자 보호 등 이슈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M&A 과정에서 동일한 혐의로 무죄 추정의 원칙 및 기업 활동의 투명성 확보가 산업경쟁력의 중요한 환경요소로 꼽힌다. 반면, 고강도 조사와 압박에 따른 피의자 진술 신빙성 문제는 글로벌적으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는 이번 무죄 판결을 “플랫폼 산업 성장과 공정시장 형성의 출발점”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IT산업계는 자본시장법과 기업윤리, 공정 경쟁 환경이 균형있게 정비되지 않으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구조적 한계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IT·콘텐츠 산업 지배구조 리스크 해소 및 거버넌스 선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제도 개선 논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산업계는 이번 판결로 카카오가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와 신규 사업 추진의 토대를 다시 다질지 주목하고 있다. 기업 거버넌스와 시장 신뢰, 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이 새로운 성장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