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15%로 인하”…김용범 정책실장, ‘3500억달러 투자’ 조건 타결 긴급 브리핑

한미 관세 정책을 둘러싼 긴장감이 치솟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신속하게 움직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오전 8시,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이번 행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한미 무역합의 내용을 공개한 직후 이뤄져 이목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김용범 정책실장의 브리핑 일정을 알렸다. 이날 브리핑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루스소셜에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이라고 밝힌 직후 확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해당 무역 합의 발표를 공식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의 긴급 대응과 함께 한미 통상 환경의 중대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번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관세 인하 절차, 3천500억달러 투자 계획의 세부 내용, 향후 정상회담이 한국 경제와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정치권도 일제히 긴장감을 보였다. 이미 재계와 노동계에서는 “대미 투자가 확대될 경우 국민경제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세 인하가 수출 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주요 야당 관계자는 “투자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 해당 업종별 파급 효과를 정부가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권은 “관세 인하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효과가 국내 고용과 산업 혁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음 달 백악관에서 개최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역시 이번 합의의 구체적 실행 방안과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틀을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정부의 긴장감 있는 대응을 요구하면서도, 대미 투자 대상과 실질적 관세 인하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한미 무역합의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함께, 향후 정상회담 일정 및 국내 제도 개선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