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복귀 논의 확산”…의료계 새 정부 기조에 기대감→정책 대응 촉각

의정 갈등이 1년 5개월째 이어지며 의료현장의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복귀를 희망하는 사직 전공의들은 단순한 책임론을 넘어 수련병원 정상화와 미래지향적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복귀의 조건으로 추가 정원 확보, 자격시험 연 2회 시행, 군복무 후 수련 복귀 보장 등 구체적 제도개선을 제시하고 있어 정책 결정자들의 신속한 협의와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200여 명의 사직 전공의들은 집단적인 온라인 소통 공간에서 “이제는 책임론을 거두고 미래로 나아갈 시점”임을 피력하며, 대한전공의협의회 기조와 달리 신속한 의료 현장 복귀 필요성을 질서 있게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월 말 의료계를 떠난 전공의 A씨 역시 의사단체와 정부 간의 협상부재를 지적하며, 서로의 신뢰 회복과 정책 유연화 없이는 의료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6월 말 발표한 전공의 추가 모집 결과, 860명이 지원해 상반기 모집을 합산하면 2532명이 수련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3월 기준 전공의 수의 18.7% 수준). 전문가들은 정책 유연성 확대와 복귀 조건 충족 여부가 의사 인력 안정화의 핵심 변수라고 진단한다.

사직 전공의들은 올해 9월 추가 모집 시 별도 복귀 허용, 전문의 시험 2회 확대, 군 복무 후 복귀 전용 정원 신설 등을 정상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제안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보고서 역시 이 같은 조건 충족 시 다수 전공의의 복귀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빠른 복귀를 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1980년 광주민주화항쟁 시기의 유연한 학사정책을 사례로 제시했다. 복귀 후 수련 기준 및 학사 이수 조건에 대해도 1학기 내 학점 취득을 위한 방학·휴일 없는 집중운영안 등 다양한 정책 유연화가 논의 중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전공의 단체와 협회, 정부 간의 적극적 소통이 미흡하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실제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협상 불참과 회원들과의 소통 부족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으나, 현장의 변화 요구에 맞춰 움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정책 협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공의 복귀의 문을 여는 분기점”이라 평가한다. 새 정부의 입법·행정 조정 과정과 의료계의 대응이 맞물리며, 향후 전체 의사 인력 구조와 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