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이용 기업 5만1천개사”…장영진, 수출기업 보호·지원 강조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무역보험 확대 정책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수출 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 평가와 보호무역 강화, 글로벌 시장 불안 등 복합 변수 속에서 정치권의 관심 또한 고조되고 있다. 무역보험 이용 비율 및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수출기업 보호 방안이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장영진 사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무역 보험 공급 증가에 따라 현재 무역보험 이용 기업은 총 5만1천개사로 전체 수출기업의 약 57%에 해당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장 사장은 "미국 관세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어려운 수출 환경에 직면한 여건에서 우리 수출 기업이 안심하고 수출할 환경을 조성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올해 무역보험 공급 규모를 243조원으로 잡고 있으며, 이 중 100조원 이상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할 방침이다. 장영진 사장은 9월 1일 기준 무역보험 공급액이 16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으며, 이중 중소·중견기업 지원 금액이 70조5천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미·중 전략경쟁 심화 및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악재 속에 무역보험 지원 확대가 핵심 수출기업 보호 대책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장 사장은 "올해 초 미국의 관세 발효 직후 즉각 '미 관세 대응 긴급 지원 TF'를 구성해 보험료 할인과 한도 우대를 통해 대미 관세 피해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글로벌 사우스 등 대체 시장 발굴을 위해 해당국 정부 및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산 물품 구매 조건부 사전 금융 한도 제공 등 새 금융기법도 적극 활용 중"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정치권은 기업 체감 효과와 지원정책 수혜 대상의 실질적 확대 여부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중소·중견 수출기업 현장에서는 무역보험의 신속한 대응과 실효성 강화가 관건"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업계 전문가들은 공급 목표 확대만큼 실제 보장 범위와 절차적 효율성 개선도 중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기업 지원 강화 정책은 오는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앞으로도 관련 정책의 이행상황과 현장 수요 반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