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김연철, 북미 돌파구 속 남북 신전략 촉구”…남북관계 정상화 조언→한반도 평화 기류 전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복원을 숙제로 떠안은 한국 사회에 다시 한 번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울려 퍼졌다.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은 1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는 통일 정책의 산증인들이 모여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향한 지혜를 나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 문제 해법의 첫 걸음으로 “통미봉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워싱턴을 돌아 평양으로 향하는 열린 자세”를 강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 이 같은 동력을 남북정상회담 성사로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하며, 지금의 한반도 정세 변화를 버팀목 삼아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전 장관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래 남북관계가 단절의 긴 시간에 머물렀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강화와 맞물려 한반도 평화 구도의 균열이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언급하며, “북한 내부 경제상황과 지도자의 우상화 구도에 착안해 대화의 실마리를 찾으라”는 전략적 조언을 덧붙였다. 한때 햇볕 정책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소통방식이 다시금 복기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군사적 긴장완화, 9·19 군사합의의 복원, 그리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라는 세 가지 정상화 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남북 및 군 통신선 복원이 절실하며, DMZ와 NLL 인근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9·19 합의 효력 복원과 군사회담 제안을 통해 남북간 군사적 신뢰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DMZ를 동부의 관광지대, 중부의 환경·문화유산 복원지대, 서부의 교류 거점으로 특화해 남북 교류를 전면화하자는 구상도 내놓았다.

김 이사장은 “지금이 전통적인 통일담론에서 벗어나 달라진 세대와 질서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해법을 찾을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남북관계가 장기적 공존을 지향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이 같은 실천적 제안들이 국민의 관심과 정치권의 논의로 옮겨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는 이번 학술회의에서 제시된 담론을 향후 정책 토론의 주요 기반으로 삼아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다시 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