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윤석열 첫 내란심판 출정”…법정 긴장 고조→김용현 추가 구속 운명 갈림길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23일 드디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발을 들였다. 낡은 역사의 그림자가 다시 법정에 펼쳐진 이날, 특검팀은 검찰로부터 지난주 넘겨받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의 실체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심리 아래 박억수 특별검사보가 공소를 유지하며 법정은 팽팽한 긴장감에 감싸였다.

오늘 재판에서는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 이재식, 그리고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군 내부 중심부의 증언이 내란 혐의의 실체적 진실을 드러낼지에 관심이 모인다.

같은 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운명이 갈리는 추가 구속영장 심문도 예고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등 새로운 혐의로 기소하며 그의 구속 연장을 요구했고, 이번 법정 심사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엄중하게 가리게 된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과 구속 사유를 고지하고 변론의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6개월째 구속 상태였으나, 석방일을 앞둔 시점에 새 혐의가 더해지며 또 한 번 구속 여부를 심사받는다. 이번 재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모두에게 중대한 분수령으로 평가되며, 특검과 변호인단, 그리고 법정의 시선이 한곳으로 모이고 있다.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특검팀의 행보와 법원의 판결이 국가적 신뢰와 법치주의의 실현에 어떤 파문을 던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12·3 내란 사건의 실체 규명과 책임론의 향방 또한 이번 재판들에서 중요한 분기점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