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악법…보완입법 필요” 장동혁, 중소기업계와 공정노사법 추진 의지

정기국회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논란과 보완 입법 필요성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다시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중소기업계를 만나 “공정노사법” 추진 의지를 강조하자, 중소기업 현장은 정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여야의 민생 협력 필요성을 호소했다.

장동혁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사업장 불법 점거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노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공정한 노사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악법 중의 악법인 노란봉투법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노란봉투법은 불법을 합법으로, 책임을 특권으로 둔갑시킨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공정노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조의 사업장 시설 점거 전면 금지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핵심으로 한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막고,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장 대표는 “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불법 파업에 맞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잘돼야 민생이 좋아지고, 경제가 활력이 돌며, 대한민국이 더 부강해진다”며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드리고 고용과 성장 사다리를 잘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의 입장 표명과 함께 현장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해 100만 개가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문을 닫았다”며 “한미 관세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수출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정치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걱정이 많다”며, “여야가 협력해 민생 법안을 잘 처리해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동혁 대표는 한미 관세협상 관련 정부의 태도를 겨냥해 “3천500억 달러 투자 총액을 약속해놓고도, 세부 내용이나 진행 상황이 불투명하다”며 “정권 무능으로 인해 피해는 기업과 국민이 떠안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구체적 정보 공개와 명확한 협상 전략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

이날 여의도 현장에서는 여야를 향한 민생 우선 책임론이 거듭 제기됐다. 정치권은 노란봉투법과 공정노사법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정면 충돌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심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