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R&D 성공률 95%…기술 수준은 이스라엘에 뒤처져” 황희 의원,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필요성 강조

국방 연구개발의 높아진 성공률과 달리, 한국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미국과 이스라엘 등 선진국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방위사업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국방연구개발(R&D) 평균 성공률이 95%를 넘겼지만, 국가별 기술 순위에서 이스라엘 등과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21일 황희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연구개발의 사업별 최근 10년 평균 성공률은 기초연구 97.9%, 핵심기술개발 98.5%, 민군기술협력사업 96.9% 등으로 집계됐다. 미래도전국방기술사업에서는 100%의 성공률을 기록했으나, 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의 경우 6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2024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 조사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대비 82%의 기술 수준으로 12개 선진국 중 8위에 그쳤다. 이스라엘의 경우 R&D 예산이 한국의 5분의 1 수준임에도 기술 순위에서 7위에 올라섰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1위(100%)를 기록했고, 이어 프랑스와 러시아, 독일, 영국, 중국, 이스라엘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K9 자주포 등이 포함된 화포 체계 분야에서 한국이 4위로 경쟁력을 보였으나, 레이더, 합성개구레이더(SAR), 회전익, 우주무기 등 차세대 영역에서는 10위에 머물러 약세를 드러냈다. 이와 달리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전쟁에서도 자국 방공무기를 앞세워 기술력을 재입증하며 무인기, 우주, 미사일 방어 등에 특화된 강점을 보였다.

황희 의원은 “이스라엘은 R&D 성공률이 30%에 불과함에도 실패를 감수하는 난해한 선도형 과제 도전으로 성과가 우수한 만큼, 우리도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실패를 용인하고 도전을 지속하는 선진 연구개발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국방 연구개발 환경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정치권에서는 R&D 성공률만 높인 현 체계가 혁신적 신기술 확보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보수성에 머문 연구과제 선정기준, 예산 대비 효율성 우려 등도 논쟁의 중심에 섰다. 반면 정부와 국방부는 사업 관리와 실질적 현장 성과를 동시에 잡는 균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 다수는 “이미 성능 입증에 집중한 반복 과제보다 파괴적 혁신을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진단한다.

이와 같은 국방 R&D 혁신 논의는 향후 연말 예산 편성, 방위사업 관리 체계 개편 등 정책 방향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와 정부는 새로운 도전형 과제 추진 및 실패 용인 정책의 구체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