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부 신뢰 25%…전국적 불신 확산”→정치·세대·성별 초월한 냉담 민심

지귀연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는 내란 사건 재판을 둘러싸고 전국적으로 냉담한 여론의 향방이 뚜렷해졌다. 여론조사꽃이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지귀연 재판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25.0%에 그쳤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68.2%로, 양자간 차이는 무려 43.2%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복잡하고 중대한 내란 사건을 재판하는 재판부를 향한 시선이 유례없이 차가움을 드러낸 셈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에서 불신 응답이 75.4%에 달해 가장 높았고, 경인권(72.2%)뿐 아니라 서울과 호남권 등 전국 모든 권역에서 65% 이상이 불신을 드러내 국가적 신뢰 위기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연령별로도 40대(81.0%), 50대(75.8%), 60대(71.3%)까지 불신이 압도적이었다. 특히 신뢰 응답이 가장 높은 18~29세조차 불신(51.0%)이 신뢰(36.3%)를 앞서 전 세대가 등돌린 형국이었다.

남녀 모두에서도 불신 여론이 우세했으며, 정치적 지지 성향마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6.8%, 국민의힘 지지층의 56.0%가 지귀연 재판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무당층 또한 불신(54.4%)이 신뢰(31.1%)보다 23.3%포인트 더 많았고, 진보층(75.0%), 중도층(71.5%), 보수층(61.6%) 등 이념 스펙트럼 전반에서 ‘불신’이 정서를 지배했다. 

동일 기간 ARS조사 결과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신뢰하지 않는다(64.4%)와 신뢰한다(27.3%)로, 격차는 37.1%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지역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불신이 컸으며,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불신이 신뢰를 넘어섰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8.6%가 불신을 드러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신뢰(47.3%)가 불신(40.3%)을 소폭 앞서며 일부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진보층(81.1%), 중도층(62.4%), 심지어 보수층(57.4%)까지 불신이 우위를 나타냈다. 이처럼 조사 방식, 정치 성향, 세대 구분 모두를 무색하게 하는 압도적 불신은 향후 재판 과정과 사법 신뢰 전반의 중요한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가상번호 기반 CATI 전화면접조사와 100% 무선 RDD 기반 ARS조사 두 방식으로 동시에 이루어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각각 12.8%, 3.1%였다. 여론조사꽃 측에 따르면 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냉각된 민심의 파장은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뿐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도, 진영과 정파를 넘는 사회적 이슈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법원과 관련 기관들은 국민 신뢰 회복과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을 두고 고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