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합류로 촉발된 검찰개혁 불씨”…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권력개편 신호→정치권 파장

정교한 질서와 새로운 기류가 동시다발적으로 스며드는 정치의 현장에서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합류는 곧 묵직한 파장으로 이어졌다. 오랜 시간 검찰 내부에서 개혁을 외치며 제도 개선과 조직문화 변화의 상징으로 주목받아온 임은정 검사가 이재명 정부 첫 국정 운영의 설계에 합류했다는 사실이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킨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임 검사를 전문위원으로 발탁함에 따라, 검찰개혁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렸다는 평가가 정치권 전반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국정기획위원회는 6월 16일 공식 출범과 동시에 이재명 정부 향후 5년의 청사진을 그려낼 핵심 기획 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를 아우르는 각계 전문가와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정치 인사들이 구심점이 돼, 100대 국정과제 선정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을 지휘하는 형국이다. 특히 정치행정분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재선 이해식 의원이 분과장으로 나섰고, 임은정 검사는 행정·법무 분야의 정책기획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전문위원으로서, 검찰개혁의 방향성과 구체화에 핵심적 역할을 맡는다.

정치행정분과 참가자들의 면면 또한 정중하고 밀도 있다. 법무부 형사법제과장·검찰국장을 역임한 박균택 의원, 대북송금 의혹 변호인 전력을 지닌 위대훈 변호사, 사회 각 분야 대표 교수들과 민주연구원 조상호 부원장까지 아우른 구성이 긴장감을 드리운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며 예민한 정책 대결 속에서 민심의 흐름을 세밀히 탐사하고 있다.

기획분과와 경제·사회 각 분과에도 당의 전략적 패널과 전문성이 조화를 이룬다. 박홍근 의원, 정태호 의원, 이춘석 전 국회사무총장 등 여권 내실파 인사들이 분과를 이끌며, 분야별 중량감 있는 교수와 정책 전문가들의 참여가 다층적 정책 수립에 깊이를 더한다. 경제1·2분과는 금융·산업·인공지능 혁신 정책을 앞세우며, 사회1·2분과는 복지, 고용, 여성, 교육 분야의 방향을 모색한다. 외교안보분과 역시 홍현익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합류로 한반도 정세 변화와 외교 전략의 긴밀한 논의를 예고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정책참모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아, 불필요한 인수위원회 절차를 생략한 채 국정과제 실천에 곧장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책임있는 개혁과 현장 중심의 정책 실현이 이번 구성의 핵심 임무로 자리잡으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향후 정책 집행의 방향성과 속도, 그리고 국민 생활에 미칠 실질적 파급 효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는 앞으로 100대 국정과제 정리와 함께 세부 5개년 계획 확정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신규 정책의 시행과 개혁의 전환점이 얼마만큼 성과로 이어질지, 그리고 임은정 검사의 합류가 검찰개혁이라는 숙원 과제에 어떤 강렬한 동력이 될지 다양한 시선이 교차하는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