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검찰개혁 얼개 마련될까"…이재명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재강조 속 입법 동력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정국의 격전지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며, 정치권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형사사법 제도 혼란”을 경고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부작용 없는 철저한 준비를 강조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그간 더욱 악화했다”는 점을 지적해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부각했다. 대통령은 특히 “추석 전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하며 여당이 추진하는 개혁 로드맵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검찰청 폐지와 기소청 또는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및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 이른바 ‘검찰개혁 4법’ 처리를 예고하며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제도 변경이 추진될 경우 국민 피해가 예상된다”며 대응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수뇌부 공백 속에 체계적 대응 동력은 약화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제도 혼란 위험”을 내세우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야당이 국회 과반을 점한 상황에서 여권 주도의 입법 강행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주요 쟁점은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직접수사권의 전면 폐지 등이다. 수사와 기소 분리의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급진적 개혁은 수사 공백·법 체계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현장 모두에서 나온다.

검찰 수뇌부의 사퇴와 수사권 폐지 압박 속에 내부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진동 전 대검찰청 차장은 “수사·기소 분리는 논리적·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상적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권이 사라질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거진 수사 지연, 책임 회피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크다.

이와 관련해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의 수사 기능 완전 폐지는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감독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대통령 임기 초반 개혁의 속도는 필요하지만, 부작용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격돌, 국민 불신 해소책 마련 등 쟁점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요 쟁점별 실무 태스크포스 구성 등으로 법적 공백 최소화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쟁점 법안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추석 전 개혁 얼개’ 방침에 따라 정국 논란과 입법 동력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