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사회환원 6년째 이행 안 돼”…국회 교육위, 경남교육청 책임론 격돌

웅동학원 사회환원 문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경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거세게 불거졌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경남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사회 환원 불이행과 부채 처리 방식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다시 촉발됐다.

핵심 쟁점은 지난 6년간 사회 환원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경남교육청의 책임에 집중됐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6년 전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회 환원 발표를 했음에도 현재까지 사회 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며 “교육감은 왜 6년 동안 그것을 방관했는가”라고 박종훈 경남교육감에게 따져 물었다. 또, “웅동학원이 안고 있는 부채 91억 원 중 지난 6년간 1억 원만 변제됐다”며 “10년에 걸쳐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받았으나 그동안 교육청이 방만하게 지켜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국공립 전환이나 공익적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방식 등으로 사회 환원이 가능하다”며, “저희가 방관했다고 보면 억울하다. 채무 변제 계획을 받고 채권자인 자산관리공사와 법인, 우리 교육청이 3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인데도 1년이 지나서야 협의체가 구성이 됐다. 교육감 재임 12년은 웅동학원의 부정부패를 용인한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산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시정명령과 해산조치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웅동학원이 교육감 임기 중에 사라져야 명예로운 퇴장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정말 명예롭게 교육감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정치교육감을 그만두라”며 박 교육감을 변호하는 한편, “경남교육청이 선도적 사업 모델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교육감의 마지막 임무일 것”이라며 서 의원을 에둘러 비판했다.

박 교육감은 “의원님 말씀을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웅동학원 사회 환원을 둘러싼 경남교육청 책임론과 제도 개선 요구를 둘러싸고 여야 모두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교육부와 경남교육청의 추가 조치 여부, 웅동학원 부채 해소 방안 등이 향후 논의의 핵심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