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과도한 본인확인 실태 점검 검토”…송경희, 개인정보 해외이전·유출 엄정조치 시사

공연장 본인확인 관행을 둘러싼 논란과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개인정보 해외이전 우려가 국회에서 새롭게 쟁점으로 부상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과도한 현장 본인확인 요구에 대한 실태 점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최근 불거진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사고와 기업 매각과 연계된 해외이전 문제에도 제도적 대응을 시사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연장에서 예매자와 관람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공개하거나 모바일 인증, 카드 제시 등 과도한 본인 확인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과도한 본인확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하다면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의 개인정보 수집 관행에 대한 실태점검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관행이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고, 암표 방지 명분의 실효성까지 재검토돼야 한다는 견해가 정치권에서 거듭 제기된 셈이다.

이어 유동수 의원은 "과도한 본인확인은 암표 근절과 별개로 공연소비자에게만 피해를 준다"며, "다른 방식의 암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업계 및 현장 실태 전반을 점검한 뒤 감독·제도개선 방향까지 모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개인정보 해외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도 보완 필요성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명함앱 '리멤버'가 최근 스웨덴 사모펀드에 인수됐으나, 해외 계열사가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커지면서 인수합병, 합병 시 해외이전 사례를 정부가 더 세밀히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사전심사제와 영향평가 등 제도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미흡했던 제도적 사각지대를 직접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송경희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도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인력과 예산 최소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이 아닌 전략적 투자이자 기본 책무로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유출·침해사고에 대해선 엄정한 조사와 처분으로 개인정보처리자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위원회가 최근 SKT 등 대규모 유출사건 관련 1천3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출범 이래 1천256건의 조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9월 '개인정보 안전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반복되는 대형 유출사고와 기업 매각 과정의 정보이전 이슈가 병존하면서, 제도·감독 강화 요구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날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소비자 직접 피해·기업 책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지목하며, 관련 입법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개인정보위원회 역시 향후 실태점검, 인수합병 감시 강화 등 다각적 방안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