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는 경제·미래 위한 선택”…김병기, 정치 공방 지양 강조

배임죄 폐지 추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배임죄 폐지 입장을 밝히며, 여야 정치권의 대립이 가열되고 있다. 정쟁이 아닌 민생과 경제 경쟁력을 위한 결정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사건과의 연관성을 두고도 정치적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선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분명히 말한다.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니다”라며, 배임죄 폐지의 본질적인 목적이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다. 기업의 경우에는 단순 경영 판단까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기업 경영 환경 개선과 혁신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민의힘이 배임죄 폐지 추진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 부각하며 강력 반발하는 것에 직접적인 반론을 편 것으로 해석된다. 정책 심의의 장이 정치적 공세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 막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드러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관련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은 명확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원인 조사와 체계적 수습, 근본적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며, 국회 역시 책임 있게 행동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집권 3개월 된 새 정부 탓을 하며 정치적 공세에만 몰두한다면 국민 불안과 실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내놓으며, 근본 대책 마련에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날 배임죄 폐지 문제와 전산망 사태 책임 소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는 향후 상임위 논의에서 관련 법안과 예산, 재발 방지 대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