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전작권 전환 검토는 장관후보자 개인의견”…강유정 대통령실, 공식 입장 선 그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에서 다시 불붙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새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자, 대통령실이 ‘개인의견’이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양측의 이견이 표면화되며 안보 정책을 둘러싼 정국이 긴장감 속에 휩싸이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안규백 후보자 발언과 관련된 질문에 “장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으며, “전작권 환수 문제는 저희 정부가 갑자기 꺼낸 문제가 아니다. 어떤 정부에서나 당면한 문제로 고민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사안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 역시 전작권 환수를 공약 사항으로 언급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철저한 보고와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5년 내 전환’ 등 구체적인 시한에 대해서는 “전혀 대통령실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다”고 거듭 밝혔다. 이는 전작권 환수 논의가 공약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이행 시기나 일정에 대한 내부 결론과 동떨어진 발언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또한 대선 당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 이슈는 역대 정부에서 해결되지 못한 숙제로 남아왔으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책 방향이나 일정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또한 미국 의회에서 최근 통과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에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 변경, 전작권 전환 등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조항이 담긴 데 대한 입장도 질문이 제기됐다. 강 대변인은 “따로 논의되지 않아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해당 NDAA 초안에는 미국 국방부 장관이 미 의회에 전작권 전환이 미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증하기 전까지, 주한미군 태세 축소나 전작권 전환 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처럼 정부와 장관 후보자 간 이견, 그리고 미 의회의 대외정책 기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향후 전작권 환수 논의가 정치권과 안보 정책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날 대통령실은 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약속했으며, 향후 논의 진전에 따라 여야 및 한미 양국 협의 과정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