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 타격 주려 허위사실 유포 의심”…장영하,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정치적 의혹과 법적 판단이 정면 충돌했다. 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의 ‘조폭 연루설’을 공표해 논란이 됐던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2심에서 유죄 판결에 처해졌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당협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허위사실 유포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는 판결이다.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 조직에 20억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어 김용판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박씨의 진술서와 현금 사진을 제시했으나, 사진이 박씨 개인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임이 드러나 의혹은 더욱 확산됐다.

초기 검찰은 “장 위원장이 해당 진술을 사실로 믿고 제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면서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고, 2024년 1월 진행된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음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기존 판단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공표 사실의 구체성과 취득 경위, 해당 진술 출처를 종합해볼 때 객관적 자료 없이 사실과 무관한 증거 및 진술만 근거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판시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 이재명이 근소하게 낙선했고, 해당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에 미친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박철민 씨가 조직원 장모씨로부터 받았다는 ‘조폭편지’의 조작 의혹도 새 국면을 맞았다.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주임 감정관이 “이재명 후보를 언급한 필체와 나머지 부분이 달라 다른 사람이 작성했다는 결론을 냈으나, 상부에서 의견이 묵살됐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감정관들 간 합의되지 않아 별도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판결과 감정의견 논란을 두고 정치권은 다시 한번 민감한 진실공방에 휩싸였다. 여당 임원진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조를, 야권에서는 “조폭 연루설 자체가 정치공작이었다고 확인된 셈”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정치권은 장영하 위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기점으로 대선 국면 조폭 연루 의혹 공방이 재점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및 선거법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다음 회기에서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