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미래와 희망”…이재명 대통령, 청년 과도한 경쟁 구조 탈피 강조

청년 세대를 둘러싼 사회적 위기감과 해법 모색이 다시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 문제를 국가 공동의 과제로 강조하고, 실질적 변화와 체감할 만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관련 논의에 불이 붙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진행된 제6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영상 기념사를 통해 “이제 청년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향해 성큼성큼 더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지난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공동체의 약속이었고, 대한민국 청년 정책의 나침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 희망과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실패하고 탈락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극한 경쟁에 내몰리지 않는 나라여야 성장도 혁신도 비로소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청년이 희망을 잃으면 장년은 여유를 잃고 노년은 빈곤해진다”고 지적하며, 청년층의 사회적 기회 박탈이 곧 사회 전체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 “청년의 사회 진출이 늦어질수록 그 부담은 부모 세대가 짊어지게 되고 대한민국의 역동성마저 위협하게 된다”며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 대통령은 “청년이 미래와 꿈을 포기하지 않을 자유, 자신의 노력으로 삶을 바꿀 자유,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자유, 공동체 미래를 결정할 자유야말로 청년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국민주권 정부의 핵심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이 있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여러분의 오늘이 빛날 때 대한민국도 함께 빛날 것”이라며 사회 구성원 전체의 연대와 노력을 당부했다.

정치권에서는 청년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와 제도적 미비 보완 필요성을 두고 정당 간 이견이 감지된다. 청년 정책 확대에 힘을 싣겠다는 집권 여당과, 한편으로는 청년 고용 및 주거 불평등 구조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야권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청년 기본권 보장 확대와 청년자립 지원 대책, 기회의 평등 실현 등 다각도의 정책 검토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또한 청년세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후속 입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