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연이은 무단외출…법원 ‘정신감정’ 결정→형량 추가 가능성에 긴장 고조”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어둠을 한 차례 더 드리운 인물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08년 아동 성폭행 범죄로 사회에 큰 충격을 남긴 조두순이 올해 두 차례 무단외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사처분 추가 및 감시 체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결정을 내리고, 국립법무병원에서 한 달간 전문적인 정신감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감정유치 심문은 6월 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렸다. 최근 검찰이 조두순의 반복된 무단외출 문제를 지적하며 정신감정 유치를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정신과 전문의의 면담, 각종 검사, 병실 내 생활 관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국립법무병원 유치를 명령했다. 감정기간 동안 조두순은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진단을 받게 된다. 이후 작성될 감정서를 바탕으로 형사처분 등 법적 조치가 결정될 전망이다.

조두순의 무단외출은 올해 3월 30일과 5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에도 2023년 12월 무단외출 명령을 어긴 전력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0년 12월 12일 출소 직후, 법원은 등하교 시간 및 야간 외출 금지,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등 엄격한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으나, 반복적 위반이 드러나며 제도의 실효성과 감독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사회 각계에서는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 나아가 형사처분 추가 가능성에 초점이 쏠린다. 한편 조두순 사례를 둘러싼 논란은, 아동 성범죄자의 출소 이후 관리 체계와 관련 제도 미비를 재점검하며, 향후 법적 개선책 마련에 대한 요구로까지 확장되는 분위기다.  

실질적인 책임과 제도의 입체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에서, 조두순의 정신감정 결과가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