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전 이례적 예산 확대한 방첩사”…여인형, 합수본 편성 시기 논란

전시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이끈 국군방첩사령부와 국방부가 미묘한 갈등 기류에 휩싸였다. 방첩사가 국방부의 전시예산 편성 지침이 나오기도 전인 지난해 8월부터 예산작업에 나선 사실이 드러나며,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사전 준비 의혹이 제기된다.

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공개한 예산 관련 문건과 내부 수발신 공문 목록에 따르면, 방첩사는 2023년 8월 29일 이미 2025년도 전시예산 요구안 작성을 내부에 요청했다. 과거에는 국방부가 12월에 지침을 내려보낸 뒤 예산편성을 시작했던 관례와 달리, 지난해에만 이례적으로 지침 없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짠 것이다.

특히 해당 공문에는 “방첩수사단, 확장된 ‘합동수사본부(과학수사국 신설 등)’ 규모·필요 예산을 반드시 고려·검증해 예산 요구” 등 합동수사본부 확대를 직접 주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계엄 선포 시 핵심 수사·통제조직인 합동수사본부에 대한 예산·조직 강화 신호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아울러 “2024년 UFS 연습에서 신규 운영된 ‘통합정보작전센터’ 소요 예산은 1처-5실에서 종합·작성”이라는 지침도 추가로 하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년도와 달리, 예산안 작성 단계에서부터 인지전·하이브리드전 등 사이버전을 담당하는 과학수사국 신설 및 통합정보작전센터 운영 예산 반영을 특별히 고려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셈이다.

이와 달리 2023년도 및 2024년도 전시예산 편성 요구안에는 이 같은 방침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적인 절차와 다르게, 2025년 예산편성만 유독 빠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이유를 두고 정치권의 의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방첩사가 예산을 조기 편성하고, 인지전·사이버전 대비 조직을 강화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방첩사가 확장된 조직을 계엄 선포 이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한 것은 아닌지 관련 문서와 지시 과정을 면밀히 조사 중이다.

방첩사 내부의 ‘조기 착수’ 지침 및 합수본 확장 예산 반영 요구는 향후 국회와 국방부, 정당 간 추가 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정가에서는 “통상 절차를 뛰어넘은 전시예산 편성이 단순한 행정 미스인지, 계엄 등 국정동향 변화에 선제 대응한 것인지 투명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은 해당 예산 편성 과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국회와 특검팀 차원의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