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개인정보 대응 공유”…개인정보위, 아태포럼서 국제협력 강화→AI 시대 규범 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감독기관들과 빅테크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딥시크’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결과를 공유하며, 국제적 연대와 규범 주도의 포문을 열었다. 11일부터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 주최로 화상 개최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 포럼(APPA)에서, 대한민국은 최근 AI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 정책과 주요 감독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 현안 논의에 나선다.

첫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미준수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조치 및 ‘딥시크’의 대응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실제로 ‘딥시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한국어 마련, 입력어 국외 이전 차단, 사전 이전 데이터의 즉시 파기 등 실질적 조치를 취했다. 이에 더해 프랑스 AI 행동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국내외 주요 기업 조사 처분 사례와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성과 등이 포괄적으로 공개됐다. 최근 개인정보위가 추진해온 AI 기반 데이터 혁신 정책은 기술 진보와 정보주체 권익 보호의 균형을 지향하는 흐름에 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2024년 아태지역 AI 데이터 거버넌스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18% 성장한 2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집계했다.

이튿날에는 고학수 위원장이 직접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정책 방향성을 설명하며, 혁신적 AI기술 환경 속 감독기구의 국제적 역량 확충 및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다. 고 위원장은 아태포럼(APPA)과 글로벌 협의체(GPA)의 역할과, 향후 9월 서울 개최 GPA 총회로 이어질 논의의 심화에 무게를 실었다. “AI 기술 진보에 뒤처지지 않으면서, 정보주체 권익 보호를 실질화할 데이터 정책이 대한민국의 목표”라고 밝힌 그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데이터 신뢰 체계 확립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포럼이 한국의 규범 제안력이 한층 강화될 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