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윤석열 의중 따라 움직여”…김병기, 정치감사 저지·법 개정 추진 시사

정치감사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감사원의 권력 남용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감사원법 개정 등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감사원 정치적 중립성, 권력기관 견제라는 고질적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치 감사와 권력 남용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 운영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시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 기관이 동원되는 것이 일상사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시절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건수가 급증했는데, 그 대부분이 민주당과 관련된 의혹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뿐 아니라 독립기관인 감사원까지 윤석열의 입맛대로 움직였다”며,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이 포렌식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패턴이 반복됐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법적 대응도 예고하고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에는 포렌식의 정치적 악용과 권력남용을 막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법안을 보완해 추진하겠다. 감사원 회계 감사권의 국회 이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의 첨예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 청년에게 숨통을 트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며 “무주택자와 청년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에서는 감사원의 중립성 논란과 부동산 정책이 향후 정국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국회는 감사원법 개정안 심의와 함께 실수요자 보호 방안 등에 본격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