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대화 촉진·격차 해소”…김영훈, 노동과 성장의 새 패러다임 강조
노동 현장의 오랜 갈등과 정부 정책의 충돌 지점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국회는 16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를 상대로 노동 존중, 일자리 정책, 중대재해 근절 방안 등을 놓고 치열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노동계 현안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김 후보자의 발언에 따른 정국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김 후보자는 “국민이 안전한 일터에서 불합리한 차별 없이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가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부처로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노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며 포부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노동 정책 기조로 ‘노동존중 사회’,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을 꼽았다. 그는 “사람에게 귀천이 없듯이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과 노동자는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바로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이라는 점도 재차 확인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할 기회 확대, 지역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하청 노동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체불사업주에 대해선 “국세청 등과 협업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임금 격차 해소의 구체책도 제시됐다. 김 후보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고, 임금분포공시제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하는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을 언급하며 노동법을 잘 준수하는 중소기업에는 대기업 복지 수준의 지원 방안 마련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동계 현안 중 하나인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는 뚜렷한 입장을 내놨다. “노란봉투법 또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노사 교섭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그는 “원하청 교섭을 통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처우와 협력업체의 생산성이 동반 개선된다면, 이는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노동 정책 방향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일각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기업 경쟁력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야당은 “노동자 권리 보장과 사회적 대화 촉진이 중요하다”며 맞섰다.
김영훈 후보자는 “장시간 노동과 산재왕국의 오명을 그대로 둔 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강화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친노동이 곧 친기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용노동 정책을 통해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층적 대화와 중앙단위 노사정 대타협의 길도 넓어질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 분위기 조성 의지를 보였다.
이날 국회는 노동 정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검증과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와 정치권은 향후 청문회 결과와 함께 노동시장 격차 해소, 현장 안전 강화, 사회적 대화 정착 등 과제를 두고 본격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