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여인형 추가혐의 포착”…군검찰과 압박 속 추가기소 협의→군사법원 긴장 고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수사가 숨 가쁘게 전개되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군의 핵심 지휘관들을 둘러싼 추가 혐의를 포착했다. 벽처럼 두꺼웠던 군사법원의 체계와 민간 법원의 경계에서, 특검과 군검찰은 긴박한 협상의 문을 열고 있다. 특검은 22일, 군사법원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여인형 전 사령관을 포함한 군 인사들에 대해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하고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했다. 아울러 특별검사법에 따라 공소 제기 등 추가 처분 방안을 두고 군검찰과 정면 협의에 돌입한 상태다.

그러나 특검은 구체적으로 여인형 전 사령관 이외 누가 추가 기소 대상인지, 어떤 혐의가 더해졌는지에 대해선 침묵을 지켰다. 여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은 현역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맞서고 있으며, 이들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공소유지를 군검찰이 담당하고 있다. 민간 법원으로 재판이 이첩되는 문제까지 고려하면, 기존 체제 내에서 신중하게 추가 처분이 검토되는 셈이다.

특검과 군검찰의 움직임이 더욱 촉박해진 배경에는, 1심 구속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여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은 이달 30일 끝날 예정이며, 박안수 총장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곧이어 해제된다. 군검찰은 이미 16일, 이들 4인에 대해 군사법원에 조건부 보석 결정을 요청했으나, 실제로 보석이 결정된다 해도 피고인들이 법원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을 특검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에 대해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조건이 붙은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은 불복해 항고와 집행정지에 나섰으며, 특검은 그에 대응해 추가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지금 이 순간, 법정과 조사실 사이에서 계엄군 지휘부를 둘러싼 처분의 향배가 대한민국 정치와 군사 사법 체계 모두에 중요한 시험대로 비춰지고 있다. 군사법원은 구속 만기 직전의 피고인들에 대한 석방 절차를 신경 곤두세우며, 조은석 특검팀은 법리와 절차, 공익 사이에서 긴장을 유지한 채 추가 기소, 추가 영장 발부 등 최후의 수를 고민하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되는 시점은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정부와 국회, 사법 당국 모두 이번 사안의 성격과 파급력을 직시하며 향후 군사법체계의 신뢰 회복과 진상 규명에 힘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