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과정 압수수색”…이명현 특검, 법무부 출입국본부 정조준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다시 거세졌다.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경위를 수사하면서 법무부 출입국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호주대사 임명 직후 이뤄진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출국 정황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검팀은 8월 4일 오전부터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근무하던 사무실을 집중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갑자기 해제된 배경, 그리고 대통령실 윗선의 지시 개입 여부가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전했다.

해당 수사는 2024년 3월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된 점에서 출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한 달 앞둔 3월 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 이 전 장관이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자 피의자 신분이었던 만큼 임명 직후 출국금지 해제 결정은 논란을 불렀다. 법무부는 임명 사흘 뒤인 3월 7일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조사에 출석한 직후 출장을 풀어줬다. 이 전 장관은 호주에 부임했다가 국내 비판 여론 악화로 11일 만에 귀국했고, 임명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3월 25일 전격 사임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함께 외교부·법무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임명 절차의 적법성, 출국금지 해제 과정, 외교관 여권 발급 경위, 귀국 명분이었던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의 실체 등을 다각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가 분명히 드러났다. 여당은 “정당한 외교 인사 절차였고 출국 금지 해제에도 법적 문제가 없었다”는 태도다. 반면 야당은 “사건 외압을 위한 조직적 사후 면죄부 제공”이라며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책임 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 법조계는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절차적 적정성과 사실상 윗선 지시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시민 사회단체 등도 “공직자 도피성 출국에 공권력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앞으로 특검팀은 자료 분석과 관련자 추가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외교부와 법무부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압수수색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특검 수사 결과와 맞물려 해당 사건을 둘러싼 여야 책임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