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하루 앞두고 합의 불발”…미 의회, 오바마케어 보조금 갈등에 정부 마비 위기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지시간 9월 29일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 간 예산 협상은 끝내 합의 없이 종료돼, 연방정부가 10월 1일부터 업무를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셧다운 위험이 공공의료·사회보장 비용 등 재정 지출의 정치적 대치와 맞물려 미국 경제,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의회는 이날 단기 지출안(CR) 처리 실패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 등은 민주당 반대로 부결된 7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30일 재표결하겠다고 했으나, 오바마케어 보조금 제외 방침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은 “건강보험 축소는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을 이어갔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민주당에 셧다운 책임을 돌리며 “참전용사·노인·법집행기관 예산이 위태롭다”고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복지 축소와 공공의료 후퇴가 용인될 수 없다고 맞섰다. 업계에서는 공공부문 인건비 지급 지연, 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경제적 파장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이 “협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남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셧다운에 돌입할 경우 미국 연방기관 업무 중단,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소비자 및 기업 심리 위축 등 복합적 리스크가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단기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신용등급 하락, 글로벌 밸류체인 차질 등도 예의주시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재정 운용과 사회보장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 논의도 재점화되고 있어, 이후 정책 환경 및 대선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단기 예산안 표결 결과와 양당 협상 재개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