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상호 철거로 남북 대화 기대”…이재명 대통령, 상생 관계 전환 촉구

남북 간 확성기 철거를 둘러싼 긴장과 완화의 정세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회의에서 전향적 메시지를 내놨다. 남북이 서로 경계 시설을 철거하는 조치를 통해 대화와 평화 정착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가 대북확성기를 철거하자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에도 우리가 먼저 대북 비방 방송을 중단하자, 그쪽(북한)에서도 중단을 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상호 행동이 반복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철거한 대남확성기가) 전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며 다만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만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저는 남북 관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관계가 아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분단과 군사 대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처럼 분단이 돼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서로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가급적 대화도 소통도 다시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고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만들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남북 간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의 의도와 실질적 행동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는 반면, 진보 진영을 중심으론 “상호 신뢰 조성의 긍정적 단초”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그러나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행동을 번복한 전례가 많다”며 조기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날 대통령의 상생 메시지가 공개적으로 전달된 만큼, 당분간 남북 교류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국무회의 발언과 후속 조치에 대한 입장 정리를 이어갈 예정이며, 정부도 남북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추가적인 대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