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두고 내부서도 시각 분열”…임은정·김태훈 찬성, 수도권 검사장 일부 강력 반발

검찰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졌다. 수도권 주요 검찰청 검사장들은 수사권 전면 박탈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며, 정치권 내 갈등만큼이나 검찰 내부 분위기도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입법권을 존중하지만 구성원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정 검사장은 최근 논의중인 검찰 역할 축소 움직임에 대해 “구성원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 역시 “기소 여부 결정에 불가결한 보완수사 권한은 필요하다”며 “정부 TF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준범 수원고검 차장검사(수원고검장 직무대리)도 “수사·기소 분리 취지는 이해하지만 민생 침해 사건 등 국민 직접 피해 우려가 있어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우려를 전달했다. 구자현 서울고검장은 “향후 1년간의 설계가 중요하다”며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은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검찰 개혁 방향성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구성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수사·기소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국민의 선택”이라며 “검찰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논란과 관련해선 검사장들이 한목소리로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내란’을 언급하자 구자현 서울고검장과 이준범 차장검사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답했고, 김태훈 지검장 역시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규정했다. 임은정 지검장은 “2024년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통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검사장 간 의견이 극명히 갈린 가운데, 제도 개편 과정에 국민 피해와 헌정질서 등의 쟁점을 두고 격론이 이어졌다. 국회와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향후 제도 설계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