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방지 특별법 검토”…정청래·우원식, 이태원 참사 유족과 입법 약속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앞두고 국회가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유가족과 만나 2차 가해 방지 및 추가 입법 의지를 내비쳤다. 참사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비롯한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과 면담을 갖고 참사 이후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책의 미비함을 꼬집었다. 정 대표는 “3년 전 이태원 참사는 명백한 인재였다”며 “안전요원 배치와 인파 관리 등 기본 조치만 이뤄졌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로, 너무나 비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가는 그날 어디 있었냐는 유가족의 절규에 당시 정권은 답하지 않았고, 오히려 참사 축소와 왜곡에 앞장섰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치유 등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산적하다”고도 밝혔다.
특히 그는 “참사 이후 출동했던 소방관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연을 언급하며, 일부에서는 희생자·유가족을 향한 모욕과 혐오가 지속되는 현실에 우려를 표했다. 2차 가해 방지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과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한 것 역시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정 대표는 이날 ‘보라색 리본’ 배지를 착용하며 희생자를 기렸다.
비공개 면담 이후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특별법상 트라우마센터 설치와 같은 피해자 지원 조치에 국비 투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이 29일 광화문 북광장에서 열리는 3주기 추모식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초 발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은 국정감사 종료 뒤인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 오를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이 문제를 뒤로 미루지 않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는 만큼, 개정안 역시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 처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유가족을 만나, “참사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재발 방지까지 나아가겠다”고 강조하며 국회의 역할을 약속했다.
송해진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사회 인식 개선과 더불어 국회가 특별법에 2차 가해 방지 조항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특조위 조사와정에서 드러나는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줄 것 역시 주문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압사 사고의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참사 발생 551일 만인 지난해 5월 2일 특별법을 처리했으며, 3주기 기억식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29분 서울 광화문 북광장에서 진행된다.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유족 보호와 참사 재발 방지라는 과제 해결을 위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 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한목소리를 내며, 향후 행정안전위원회 논의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