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체이스, 정치적 차별 의혹 논란”…미국, 은행권 규제 강화 움직임에 파장

현지 시각 5일, 미국(USA)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정치적 차별 의혹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은행권의 서비스 제공 기준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월가뿐 아니라 국제 금융 시장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JP모건체이스는 5일 공개한 분기 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정책, 절차, 고객 서비스 제공 전반에 대한 정부 기관의 요청을 수용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 측은 해당 조사가 검토, 조사, 법적 절차 등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부 기관이 책임을 맡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조사의 배경에는 지난해 8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이 있다. 이 명령은 은행 규제기관들에게 ‘평판 리스크’ 재검토와 함께, 정치적 이유로 고객을 거부하는 관행이 타당한지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가상화폐 업계 등 특정 산업 종사자들이 정치적 성향이나 업종을 이유로 은행 서비스 접근이 차단됐다며 목소리를 높인 것이 계기가 됐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2021년 임기 종료 이후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정치적 이유로 사업 거래를 거부했다"고 작년 8월 공개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금이 충분했음에도 20일 안에 계좌를 해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금융권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뱅크오브아메리카 역시 최근 분기 보고서를 통해 ‘공정한 은행 접근’ 이슈와 관련한 정부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정부의 이번 조치가 단일 은행에 국한되지 않고 은행권 전체의 관행과 규제 체계 전반을 겨냥한 것임을 시사한다.

뉴욕타임스는 “은행권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한 공적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했으며, CNN도 "이번 조사가 월가의 공정 서비스 기준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미국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와 규제 방향에 따라 은행권의 서비스 제공 방식, 평판 리스크 관리, 업계의 정치적 중립 지키기 논란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JP모건체이스 조사가 글로벌 금융업계 전반의 관행과 규제 논란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번 발표의 실제 규제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