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국민감사 청구”…보건복지부 의대증원 정책 투명성 논란→산업 신뢰성과 의료 체계의 향방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 과정의 위법성 및 행정의 투명성 훼손을 지적하며, 국민감사 청구를 공식화했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의료 생태계 내 신뢰 위기와 구조적 긴장감을 심화시키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전문가 집단이 직접 감사를 요구함으로써 보건의료 정책 결정 구조에 대한 투명성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653명의 연명부를 첨부해 제출된 국민감사 청구서는 단순한 인력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서비스 질,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균형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본질로 논의를 확장시키고 있다. 정부 정책 추진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절차의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 명령, 국민 예산의 낭비 및 필수의료 체계 붕괴 등 쟁점이 열거됐다. 실제로 최근 2년간의 의료공백의 장기화는 환자· 의료 인력 모두에게 구조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자기반성과 정책 집행자 문책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의 이번 움직임은 향후 보건의료 정책 설계 단계에서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사회 전체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경고의 의미를 내포한다. 일각에서는 시장 논리와 기술적 수급 분석을 넘어서 의료 시스템의 질적 변화, 산업의 신뢰성 확보, 국민 건강권을 통합적으로 조망해야 함을 희망한다. 전문가들은 산업 자율성과 정책 투명성의 균형에 기반한 정책 거버넌스의 재정립이 요구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감사원의 엄정한 조사가 향후 보건의료 산업의 신뢰 회복과 발전의 분수령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