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핵심 공범 지목”…한덕수, 내란특검 피의자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다시 한 번 법적 무대에서 불거졌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가담·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오늘(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혹과 맞물리며 한 전 총리의 의사결정 관여 여부가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내란특검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한덕수 전 총리를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계엄 선포 전후의 국무회의 소집,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과정 등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정족수를 맞춰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한 전 총리가 건의함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사실상 가담했다는 점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리적 결함이 드러나자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점을 공범 혐의로 적시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까지 받고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 영상 등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과 관련 문건을 직접 챙겨 살피는 장면을 확보했다며 증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은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겨누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비슷한 내용으로 한 차례 조사했고, 24일에는 자택과 총리 공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내란수사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압수수색 이후 첫 소환 조사가 이뤄진 만큼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소환 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한 사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가의 시선은 내란특검이 한 전 총리에게 구속영장 청구까지 속도를 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전직 고위 인사들에 대한 추가 조사로까지 정국 확전이 이어질지에 쏠리고 있다. 정치권은 한덕수 전 총리 소환을 계기로 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둘러싼 진영 간 공방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