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복수세 2027년 시행 연기…상한선 15%로 낮춰 외국 투자 불확실성 확대→월가 긴장 고조”

워싱턴의 이른 아침, 미국 의회 의사당엔 창 넘어 들어오는 햇살과 함께 복수세 개정안 논의에 대한 긴장이 스며든다. 야트막한 건물 사이로 등원하는 상원의원들의 발걸음과, 복수세를 둘러싼 굳은 표정의 법률가들, 그리고 월가의 숨죽인 시선이 미국 수도의 공기를 한층 더 무겁게 한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의 공화당 세력은 복수세 시행 시기를 2027년으로 연기하고, 세율 상한을 15%로 내리는 조정안을 공개했다. 이 법은 불공정 과세로 여겨지는 외국의 투자자와 기업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려는 일종의 방어막이다. 앞서 하원에서 처리된 방안은 4년에 걸쳐 추가세율을 최대 2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구성이었지만, 상원은 매년 5%포인트씩 올려 최고 15%에서 멈추기로 한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 국채 이자소득에 대한 면제를 유지하는 조항도 담았다. 외국투자자와 세계 금융시장이 오랜 세월 신뢰를 쌓아 올린 미국 국채에 대한 안전판이자, 월가와 해외 각국 자금의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조치였다.

복수세의 논의 배경에는 글로벌 법인세 협상과 각국의 디지털세·최저한세 갈등, 그리고 세계 자본시장에서의 미국의 지위가 얽혀 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이 제도는 다국적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외국 정부가 무분별하게 세금을 더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외국이 미국 기업에서 수십억 달러를 거둬들이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의회의장에서 밝혔고, 월가 전문가들은 외국 자본 유입의 둔화,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에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금융시장에서는 세부 과세 기준이 불투명한 만큼, 투자 지형에 큰 변동이 뒤따를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반면, 미국 국채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면제를 유지함으로써 국제 금융자본의 급격한 이반은 당장은 피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어우러진다. 미국은 주요 국가들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국채 이자에 대해서는 대체로 0%의 세율, 배당소득엔 10% 수준의 세율을 적용해왔다.

블룸버그를 비롯한 국제 경제 언론들은 국채 이자소득 면제의 잔존을 미국이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 대응에 중요한 완충책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상원과 하원, 양원 협상과 최종 법안 확정까지는 여전히 험난한 과정이 예고된다. 이번 제도의 수정이 미치는 영향은 미국 내외 투자 환경, 글로벌 금융시장, 그리고 각국의 법인세 정책에까지 파문을 남길 전망이다.

의사당을 오가는 인파의 발소리와, 금세라도 번져나올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트레이더들의 손끝이 오늘의 금융도시를 감싼다. 냉철하지만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는 이 시간, 복수세 개정 움직임이 국제 투자자들의 발걸음에 어떤 방향성을 더할지 세계는 조심스런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