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추가 건설 논쟁거리”…이재명 대통령, 수도권 집중 우려 표명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주택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집중과 신도시 추가 건설을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때문에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수도권에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는 말이 맞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심각한데, (그 중에서도)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것인가는 논쟁거리"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기존의 신도시 정책에 대한 재검토 신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일리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조금 더 벗어나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는 신도시 추가 공급이 수도권 쏠림 현상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시각에 힘을 실은 것이다.

정책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정치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 여당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이유로 신도시 확대론을 펴는 반면, 야당과 전문가 그룹에서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을 위해 신도시 추가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 사회 일각에서도 수도권 집중 현상과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하며, 지방 소멸 문제와 연계해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결정된 것(계획)은 바꿀 수 없지만, 추가로 만들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 면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신중론을 거듭 밝혔다. 또 "확실한 대답이 없으면 답이 길어지게 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당장 결론을 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종합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수도권 신도시 추가 건설과 균형 발전을 둘러싼 논쟁은 한국 정치의 고착화된 현상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수도권 주택 정책의 방향성을 놓고 각계 의견을 청취하며 중장기적인 국가 균형 발전 전략 마련을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