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학원 폐쇄 검토” 질의에 여야 동의…국회 교육위, 강원대 교수 비리·학폭 사건도 집중 추궁

여야가 강원대학교 공자학원 운영과 교수 비리 문제를 정조준하며 교육 현안을 두고 격돌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경북대·강원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 공자학원 폐쇄 필요성과 교수 비리 책임론, 학교폭력 및 시험지 유출 사건 등에서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질의에서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공자학원은 미국 연방수사국이 스파이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중국의 체제선전 도구로 전락한 공자학원이 국가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면 폐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2년 공자학원 주최의 중국어 손 글씨 대회에서 마오쩌둥의 시를 미화한 작품이 대상을 받았다"며, 철저한 검증과 퇴출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도 "강원대에 중국 공산당 영향력이 유입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국감 위원 지적을 반영해 종합감사 전까지 공자학원 폐쇄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학교 측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역시 "공자학원 폐쇄는 강원대 총장만의 판단이 아니라 교육부, 외교부와도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수 비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은 "강원대에서 1년새 연구비 배임, 인건비 횡령 등 중대한 비위가 잇따랐다"며, 온정주의 탓에 학내 징계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정훈 의원도 "명백한 범죄행위가 발생한 강원대가 지역거점대학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발언했다. 이에 정재연 강원대 총장은 "연구 윤리 강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비위 사건이 발생해 사과한다"며 "비위 교수 징계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질의는 경북대의 글로컬대학30 예산 집행 미흡, 학생 개인정보 유출, 국립대 병원 전공의 부족 문제 등까지 확장됐다. 오후 속개된 대구·경북·강원교육청 국감에서는 경북 영주 특성화고생의 학교폭력 피해 및 극단적 선택, 경북 고교 시험지 유출, 대구교육청의 인공지능 교과서 채택, 강원교육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단협 종료 등 지역 현안도 질의됐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대학 내 외부 영향력 차단과 연구 윤리 문제,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촉구하며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교육부와 지역 대학들은 지적 사항을 반영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다음 회기에서도 관련 논의와 점검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