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군 청사 점거 아직 고발 안 해”…허철훈, 법적 조치 검토 밝혀

계엄 선포 시기인 지난해 12월 3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점거한 사건을 두고 선관위와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핵심 인사인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계엄군에 대한 고발 조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직접 확인했다.

이날 국회 현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선관위 침입 계엄군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뤄졌냐”고 질의했다. 이에 허철훈 사무총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계엄군의 청사 점거 관련 입장만 발표했을 뿐, 조치를 위해선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즉각 비판이 쏟아졌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조치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고발 절차는 결과 이전에도 가능하다.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종합감사 전까지 행안위에 보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선관위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국회가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선관위는 계엄군 투입 사흘 뒤인 2024년 12월 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군 투입은 명백한 위헌·위법행위”라 밝히고, “계엄군 등 관련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실제 고발 및 후속 절차는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공식화됐다.

정가에서는 이번 사안이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한층 더 논란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사법처리를 둘러싼 정치적 부담, 수사 결과와 조치 시점 논란이 맞물리며 향후 정국 공방이 예상된다는 관측이다. 국회 행안위는 종합감사 전까지 선관위의 후속조치 방안을 재차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