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보호 앞장설 것”…이재명 대통령,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임명

사회적 대화와 노동 현안을 둘러싼 인사에 이재명 대통령이 변화를 단행했다. 오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법인 지평의 고문 변호사이자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받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노동·사회적 약자 보호를 넘어 사회적 갈등 조정의 중심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경사노위 수장 교체는 정치권과 노동계, 시민사회 모두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지형 위원장에 대해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이자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써온 분"이라며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건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질환 등 다양한 현안에서 갈등을 조정해온 경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공정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김 위원장의 임명 배경을 덧붙였다.

또한 이번 인사에서는 지식재산처장에 김용선 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을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김용선 처장은 특허청 차장과 산업재산정책국장 등 주요 직위를 거치며 지식재산 정책 전반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장에는 "한국보건안전노동연구소 등에서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류현철 이사장이 낙점됐다"며 "산업재해 사망 사고 근절을 위한 대통령 의지의 실천적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이 임명된 것을 두고 협치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안정 카드’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망 섞인 시각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갈등을 조정한 실적이 있지만, 사회적 대화의 각 주체 설득력을 높일 리더십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 보호와 전문가 인선을 내세운 만큼, 경사노위와 노동 정책 전반, 산업 안전 분야의 변화가 주목된다.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 근절'과 '공정한 사회적 대화 정착'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향후 사회적 갈등 조정과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