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 국가경쟁력 27위 충격 추락”…윤석열 정부, 기업 환경·인프라 부진→정치 파장 확산

윤석열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지나는 가운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27위를 기록하며 7계단 하락하는 충격을 맞았다.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진 현실은 기업 효율성과 사회 인프라 전반의 동반 약화로 귀결돼, 정치권과 경제계 전반에 무거운 파장을 예고했다.

IMD는 매년 각국 정부의 기업 환경 조성과 효율성, 경제성과, 인프라 등의 분야를 다각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평가는 윤석열 정부 시기의 통계자료와 설문을 종합해 이뤄졌으며, 한국은 지난해 20위에서 27위로 추락했다. 기업 효율성 분야의 급격한 순위 하락이 매우 두드러졌는데, 지난해 23위에서 44위로 21계단 떨어진 것이다. 대기업 경쟁력은 41위에서 57위로, 기업 기회·위협 대응 능력 역시 17위에서 52위로 급락했다. 경영관행,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과 태도·가치관 등 모든 세부 영역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

사회 인프라 분야 또한 순위가 11위에서 21위로 빠졌으며, 기술·과학·교육·도시관리 등 모든 하부 구조가 내리막을 그렸다. 첨단 인재 확보력과 디지털·사이버 보안 수준, 유통 인프라의 효율성도 후퇴하며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흔들렸다. 초·중등부터 대학교육까지 교육지표마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경제성과와 정부효율성 분야에서는 다소 반전이 목격된다. 경제성과는 11위, 정부효율성 역시 31위로 각각 5계단과 8계단 상승했다. 정부의 조세정책과 재정 운용, 제도 여건 등의 측면에서 긍정 평가가 이어졌으며, 개인소득세의 근로의욕 고취, 법인세 영역이 각각 11계단과 15계단 상승했다. 이는 낮은 조세부담이 경쟁력의 지표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정부 내 기업환경·사회여건 순위는 오히려 낮아졌고, 특히 정치적 불안정 부문이 10계단 급락(50위에서 60위)했다. 최근 논의된 계엄령 논란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승하며 기업 심리 악화와 직결된 것으로 평가된다. 남녀 실업률 격차 역시 뚜렷이 증가했다.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스위스가 1위, 싱가포르가 2위, 홍콩·대만·중국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일본은 35위로 한국보다 낮았고, 미국과 독일·영국 등 주요 7개국의 경쟁력 순위와도 명암을 달리했다.

IMD의 평가는 윤석열 정부 정책효과와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가 기업 환경·인프라의 약화,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직결됐음을 방증한다. 이번 순위 하락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과제와 파장이 적지 않은 만큼, 정치권과 정책 당국은 경쟁력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에 직면하게 됐다. 향후 명확한 정책 변화와 안정성 확보 여부가 다음 평가지표에서 또 다른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