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나토불참, 동맹신뢰 흔들”…국민의힘, 외교 고립 우려→정치권 파장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정치권의 잔잔했던 물결에 거센 파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결코 작은 결론이 아니라며, 이번 불참이 국제적 신뢰 손실은 물론 K-방산을 비롯한 경제 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 중심에 자리한 것은 ‘동맹에 대한 신뢰’와 ‘국제 사회의 시선’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세계가 안보와 경제의 불확실성에서 해답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던 이번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목소리를 내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성명서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강압 외교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제 동맹 파트너들이 ‘한국 정부가 동맹보다 중국, 러시아, 북한을 우선한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예견했다.

특히 나토 정상회의라는 무대에서 K-방산의 경쟁력이 재조명될 찬스를 잃었다는 점은 여권의 아쉬움을 더욱 짙게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임종득 의원은 “지금처럼 방위산업이 고조된 호황기에는 나토 회원국들이 요구하는 무기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국가로 대한민국이 돋보일 때다”라고 강조했다.

김건 의원 역시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일수록 동맹 및 파트너와의 외교 공조가 절실해진다”며, 회의 불참을 ‘우선순위 오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과 부담 없이 신뢰 형성을 꾀할 기회를 그냥 흘려보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은 각자의 SNS 공간에서도 이어졌고, 더불어 이번 불참이 혹여나 국내 정치 현안에서 비롯된 도피성 결정이라는 의심의 시선도 곁들여졌다. 김기현 의원은 “국제 외교·안보 정세가 우리 경제와 안보에 직접 여파를 줄 상황에서 이보다 시급한 국내 현안이 정말 있는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나토 불참은, 실용주의 외교가 아닌 ‘기분파’식 외교”라고 지적하며 2025년 국제 질서의 거친 흐름에 한국이 국익의 방향타를 놓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여당 내에서도 외교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고요하지 않다. 김미애 의원은 “정상급 대표 파견조차 없는 이번 결정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실용성을 잃고 외면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전했다.

정치권의 엇갈린 목소리 속에서, 한국이 외교적 고립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은 아니냐는 긴장감이 감돈다. 국회와 정부는 향후 나토, 인태지역 파트너국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외교적 해법에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