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후퇴 없다”…이재명 대통령, 통합과 실용주의 노선 강조

정치적 개혁과 국민 통합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권이 거세게 맞붙었다.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 수사, 검찰개혁 등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동시에 야당과의 대화를 통한 협치 기조를 분명히 했다. 개혁 드라이브와 통합이라는 상반된 과제를 동시에 껴안은 대통령의 메시지에 여야 반응도 즉각적으로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주제로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정의로운 통합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며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재건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그 방식에서는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의 가치를 반복해서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히 추진하겠다”며 공약으로 내건 수사·기소 분리에 있어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직접적 비판도 쏟아졌다. 이 대통령은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더 악화됐다”, “자업자득”이라며 검찰을 겨냥했다.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의지도 내비쳤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상황을 두고는 “국민의 선택”이라며 “국회가 압도적 다수에 대통령까지 민주당이니 문제라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집권여당의 의회 우위가 고강도 개혁 추진에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논란 등 지지층 일부 불만이 제기된 데에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 눈높이나 야당, 우리 지지층 기대치에 못 미치는 측면도 있었다”며 “국민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같은 쪽만 쓰면 위험하다. 배제하기 시작하면 정치 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며, 실용주의 인사 원칙과 더불어 정치 보복 논란 차단 의지도 전달했다.

검찰개혁 지휘부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에 대해서도 “원만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실과 정부에도 검찰을 잘 아는 인사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차이는 “불편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야당과도 자주 만나겠다. 비공식·비공개 모임도 자주 하고 싶다”며, “협의, 타협, 통합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이 많이 해야 한다”고 협치 실천 의지를 보였다. 차별금지법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며 광범위한 대화와 소통을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메시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과 함께 각 진영 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개혁 강조와 통합 구상의 동시 추진을 두고 앞으로 야당과의 실질적 협의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정국의 최대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권력기관 개혁, 협치 강화를 추가적으로 검토하며 국민 여론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