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또 재발부”…내란특검, 황교안 거센 저항 속 집행 고심

특검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외환 사건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내란특검은 수사를 위해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재발부받았으나 현장에서 집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양측의 대치가 고조되는 가운데, 특검의 영장 재집행 방안과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3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추가적으로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맞지만 현장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도 못했다"며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을 시도한다고 해도 일련의 행태를 고려할 때 집행에 응할 것 같지 않다"며 "집행 시기나 방법은 조만간 다시 정해서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이 압수수색영장을 재청구했다. 지금 아파트 앞뒤, 경리단 길에도 경찰이 깔려있다. 기동대도 와 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이번 압수수색영장이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이름까지 공개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황 전 총리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모두 불발됐다. 박 특검보는 "임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강제 개문도 가능하다"면서도 "예상치 않은 불상사 발생 우려로 집행을 미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오후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일반이적 혐의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20여차례 통화하는 등 작전의 주요 국면마다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을 통해 해당 무인기 작전이 김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특히, 당시 평양 인근에 무인기가 추락하며 군사 작전 관련 기밀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작전에 관여한 인사들에게 북한을 이롭게 한 일반이적죄가 성립하는지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영장 재발부와 황 전 총리의 강경 대응,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 인사 조사로 내란특검의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검팀은 집행 시기와 방식을 재조율해 영장 집행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치권은 특검의 수사와 황 전 총리의 대응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