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은 미래 성장 기반”…김민석 총리, 전력망 확충 99개 사업 발표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국정 주도권 경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은 송전선 건설이라는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의 대동맥,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기반”이라고 밝혔다. 전력 인프라 확대를 두고 정책적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규모 전력망 확충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이다.

김민석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전력망은 국민 생활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국가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지정 계획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전국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길을 내는 것이며,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 첨단 산업에 적합한 전력 공급으로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균형 발전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지정 및 추진 계획, 초고압 직류 송전(HVDC) 산업 육성 전략, 경부하기 계통 안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전력망 특별법을 토대로 99개 송전선로 및 변전소 구축 사업을 지정했다. 세부적으로 첨단전략산업 전력공급 사업 10개,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연계 사업 73개, 송전선로 및 변전소 구축 사업 16개로 분야가 나뉜다. 이번 계획에는 인허가 특례, 주민지원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공동건설 등 지원책도 함께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2030년까지 HVDC 기술 개발과 실증을 완료한 뒤 수출 산업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HVDC는 대용량 전력 이송에 필수적인 신기술로, 재생에너지 확산과 산업 구조 고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 당국은 11월 16일까지를 ‘가을철 경부하기 계통 안정화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체계적인 비상대응반을 가동할 방침이다. 가을철에는 추석 연휴 등으로 전력 수요 감소와 함께 전력공급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전력 수급 위험에 대응하는 대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치권과 산업계는 대형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이 지역 경제와 산업 성장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에서도 인허가 특례, 주민 수용성, 환경성 평가 등 세부 쟁점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새로 출범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통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국회는 전력망 확충과 관련한 세부 입법 과제를 두고 본격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