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화성-20형, 러시아 기술 제공 의심”…진영승 합참의장, 대응 강화 시사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기술 협력 가능성이 국회의 이슈로 떠올랐다.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에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곽만 드러난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양상이다.

진영승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러시아의 기술지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새로운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은 요격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요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도 우려하고 있으며 실질적 기술력에 대해 분석할 여지가 있다”며 “대응 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열병식 평가와 관련해서는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많은 인원과 장비를 동원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기 현시 목적이 강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진 의장은 설명했다. 또한 “시험평가 전에 신형 무기를 등장시킨 것은 과시 목적”이라며 “군은 북한 무기 체계를 과소평가도 과대평가도 하지 않고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언급했다.

주한미군의 북한과 중국 억제 역할을 두고 한미간의 견해 차도 부각됐다. 진 의장은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의 ‘주한미군이 북중 억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미국 측 주장”이라고 선을 그으며 “대한민국 국익과 한미동맹 사이에서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앞으로도 한반도에 주둔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한미동맹 발전 방향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거론됐다. 진 합참의장은 “다음 달 초 한미군사위원회(MCM) 개최를 추진 중”이라며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여러 의제를 논의하고, 전작권 전환 역시 조건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 핵협의그룹(NCG)도 이달 중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의 군사도발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동맹 간 대북대응 및 전력 강화 방안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향후 한미공조의 실효성과 북러 협력에 대한 정보 수집을 주요 의제로 삼아 정밀한 논의에 돌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