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만 시간차 압수수색 논란”…이춘석 수첩, 취재진 통해 경찰에 전달

국회 내 ‘강제수사 절차’를 두고 이춘석 의원 관련 압수수색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이 11일, 국회 사무실만 통상과 달리 시차를 두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은 앞서 주말 사이 이춘석 의원과 보좌진 차모씨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집행했다. 그러나 국회 의원실 압수수색은 하루가 지난 뒤에야 단독으로 이뤄졌다. 통상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여러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동시집행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이번 절차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정치권 안팎에서 이어졌다.

실제 이 의원실이 있는 국회 의원회관 폐품 박스에선 취재진이 버려진 수첩을 발견했다. 이 수첩에는 차 보좌관의 이름과 이니셜,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단어 등이 적혀 있었다. 수첩은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취재진이 직접 전달했고, 이후 이 수첩이 압수물 목록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춘석 의원 측은 ‘수첩이 왜 의원실 앞 폐품 박스에서 발견됐는지’ 등에 대한 언론 질의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경찰은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독으로 늦어진 사유로 “국회라는 특수성을 감안했다”며 “필요한 사전 절차를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통상적으로 국회 사무실에 대한 수사 집행 전에는 국회의장 등에게 공식적으로 절차를 안내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이미 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국회 의원실 압수수색만 인위적으로 늦췄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가능한 자료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수사 신속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와는 달리 압수수색에 있어 밀행성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수색 과정이 절차적으로 매끄럽지 못했다는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 핵심 증거인 수첩이 의원실 외부에서 별도로 발견된 점은 강제수사 집행 과정의 허점으로 해석된다.

국회는 이날 이춘석 의원실을 둘러싼 압수수색 방식과 사법절차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경찰과 정치권 모두 절차적 정당성 및 수사 신뢰성 확보를 두고 긴장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