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원 9명→8명 축소”…광주시의회, 논란 속 새 위원 선임 강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불거진 광주시의회가 정원 축소라는 임시 방편 속에 새 예결위원 선임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 징계 의원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정국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8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장과 상임위원장단이 논의 끝에 오는 14일 원포인트 회의를 열고 예결위원 정원을 종전 9명에서 8명으로 줄여 새 위원을 선임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예결위원의 사퇴와 민주당 윤리심판원 회부 의원들의 제외로 인한 정원 미달 사태를 감안한 결정이다.

광주시의회는 이번에 사퇴한 예결위원을 차기 선임에서 배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추천받아 예결위를 구성할 방침이다. 의장 추천 몫을 없애 상임위원 간 형평성을 꾀한다는 설명이나, 실제로는 추천 가능한 인원이 부족해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의원 10명 중 일부가 차기 예결위원에 포함될 가능성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서류 심사만 진행했고, 본격 징계 결정은 추후로 예정돼 14일 위원 선임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징계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예결위원이 새로 뽑혀, 징계 대상자가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 중 사퇴자 2명과 윤리심판원 회부 의원 2명을 빼면 정상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1명뿐인 상황이다. 이런 구조적 한계로 안평환 의원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유지한다면, 서임석 의원이 차기 예결위원에 포함될 여지가 높아졌다. 서임석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예결위원장 후보로 내정된 가운데, 앞서 3기 예결위원으로 활동한 것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징계 혐의 수준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무소속 예결위원장 선출에 관여한 의원들보다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분석이 있지만, 윤리심판원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결위 선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박수기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회 일정상 14일까지 예결위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윤리심판원 징계 일정은 광주시당과 긴밀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소위 '쪽지 예산'이나 '묻지마 증액 및 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예결위 운영 혁신안 마련도 결의했다. 다만 징계 심사 지연에 따른 임시방편이 향후 의회 내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예결위 구성 이후 혁신안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