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항소 미철회에 벌금 이체 보류”…미국-리플 소송 합의 지연 전망

현지시각 기준 2일, 미국(USA)에서 진행 중인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에서 벌금 1억 2천5백만 달러가 아직 미국 재무부로 이체되지 않은 채 에스크로(조건부 예치 계좌)에 보관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양측이 제기한 항소가 완전히 철회되지 않아 최종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디지털 자산 규제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 변화와 맞물리며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코인오태그(Coinotag) 및 전 SEC 변호사 마크 페이글(Marc Fagel)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예치된 벌금은 XRP가 아닌 ‘현금’ 형태로 보관돼 있다. 페이글은 “에스크로 자금의 해제와 재무부 송금은 리플과 SEC 양측이 모두 항소를 철회해야만 가능하다”고 밝히며, 양측의 항소 절차가 남아 있는 한 소송합의 및 벌금 지급 모두 ‘보류’ 상태임을 강조했다.

리플 측은 교차항소를 이미 철회했으나, SEC의 항소 절차는 내부 투표 등 추가 공식 절차를 남겨둬 최종 법원 확정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처럼 항소 동시 철회가 미뤄지는 상황에서, 리플이 송금한 벌금도 에스크로에 묶여 있다. 미 정부 및 관련 업계에서는 벌금이 XRP 토큰으로 납부됐다는 일부 오해에 대해 “전적으로 현금 예치”임이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다.

한편, 워싱턴에서는 SEC 의장 폴 앳킨스(Paul Atkins) 주도 아래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가 출범했다. 기존보다 좁은 범위로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방향으로 전환을 시사한 바, 이번 리플 사건과 유사한 소송의 조기 종결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법률 전문가 빌 모건(Bill Morgan)은 “SEC 태도의 완화는 업계 전체에 긍정적 변화 신호”라며, 향후 확정 판결 및 합의 과정에 유연성을 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 등 주요 매체는 “디지털 자산 규제 패러다임이 전환점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은 규제 변동에 따른 신규 기준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미국(USA)의 디지털 자산 규제 정책 변화가 국제적 파장으로 확산될 수 있고, 리플 사건과 같은 주요 판례가 그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소송에서 벌금 최종 이체와 관련한 절차 정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업계는 SEC와 리플이 언제 항소를 동시 철회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번 미국-리플 소송 합의와 디지털 자산 규제의 실질적 변화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